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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 통로를 동원하여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상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한다.
Ⅸ.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의 경감 방안
1. 교육인적자원부
첫째,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사교육의 근원적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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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 상과 위에서 본 대입수능 및 과외교습의 부작용 등으로 말미암아 붕 괴될 처지에 놓인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분명한 것은 과외교습의 허 용범위를 따지고 대입수능을 일부 손보는 것 같은 지엽적·부분적인 임시처방이나 대증요법(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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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의 지출로 인하여 가계비 부담이 많은 것은 계층의 차이가 없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둘째, 우리나라 사교육의 많은 부분을 학원과 학습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선호하는 분야와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와 연관시켜 보면 학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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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계의 문제점을 우리 학원인과 학교, 학부모, 관계당국 등 이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한다.
1.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현 교육 체계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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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신 학과(부)별로 다양한 대학수학능력 기준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신입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자격고사 수준에서 여전히 국가가 주도하려 하고 있는 현행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
Ⅸ. 결론 및 제언
사교육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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