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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를 제대로 견제하고 성실하게 입법활동을 벌이는가?
위의 출처(대구시의회)에서 볼 수 있듯이,광역단체장이 의견을 제시하고 광역의회가 조례에대해서 가결/불가결 을 하면서 상호간의 균형/견제를 이루고 있음
3.광역의원이 의정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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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정당과 인물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 투표행위에 반영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50조 의한 기호배정방법을 취하더라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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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배제하고 광역의원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지방의원선거법이 마련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그 후 1994년 3월, 정치자금법 등의 정치관계법률 개정이 논의 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었다. 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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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서의 주민참여, 환경영향평가, 제2권 제2호, 1993
김영수·김기옥·황병천, 제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김정훈, 서울시 쓰레기 관리체계에서의 협동생산: 공공서비스 생산자로서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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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의 통합 실시
광역단체의 업무가 독자적으로 수립집행되는 측면보다 기초단체간의 균형된 발전을 지원하는 지도감독 업무가 많으므로 광역의원도 기초자치단체와 관계를 맺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5)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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