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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노동기본권의 보장
(2) 정치활동의 금지
(3)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4) 노조의 가입자격
(5) 설립단위
(6) 복수노조의 허용
(7) 단체교섭의 교섭사항
(8) 교섭의 상대
(9) 노조 전임자의 허용
(10) 교섭시 의견의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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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교원노조는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임금, 호봉승급, 과목편제, 연수, 장학제도 등에 대한 교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입법과정에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범위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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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대안이 될 수 있나, 2008.06.01
박혜경, 산별노조 현장활동가 교육체계 = (The) shopsteward education system in industrial union,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산별노조운동연구팀, 산별노조운동의 역사와 현재, 현장에서미래를, 2004
심성보, 1987년 이후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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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불가
4. 단체교섭권 제약(3) : 단체교섭 대상 제한 및 단체협약 효력 제한
5. 단결권 제약(1) : 노조의 설립단위 제한으로 시?군?학교단위 노조 활동 위축
6. 단결권 제약(2) : 전임자 급여 금지
7. 단결권 제약(3)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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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공동체 토론회 자료집
이종각(2003), 교육사회학총론, 동문사
이명균(1999), 합리적 체벌기준 만들자, 교육논단
청소년 폭력예방재단(1996),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학교폭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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