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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을 하고 지체 없이 시•도 의회 또는 교육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Situation]
1. 교육자치제의 부진과 교육감 임명제
1]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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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제 전환)
1) 논의사항
2) 현행규정
3) 외국의 사례
4) 검토사항
Ⅴ. 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선거보도
Ⅵ. 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선거비용
Ⅶ. 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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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제는 세계에서 유일한 관료주의적 교장인사제도로써 21세기의 변화에 부응하지도 못할뿐더러 통일시대에 적용하기도 어렵다. 통일이 될 경우 문화와 체제가 이질적인 북한 전 지역에 교장을 파견할 수 있겠는가? 학교단위의 선출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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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제 하에서의 시·도 지사와는 그 지위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교육자치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지방 교육 행정 조직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소 교육구제이고,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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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제로 되돌아가자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각종 선거를 보면 뒷말이 없는 경우가 드물다. 선거만 끝나면 유권자들은 철저히 무력화되니, 그 틈새를 비집고 언제라도 촛불이 타오르고 좀처럼 꺼지지 않는다. 이제 선거가 진정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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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제 하에서의 시도 지사와는 그 지위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교육자치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지방 교육 행정 조직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소 교육구제이고, 한국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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