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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을 하고 지체 없이 시•도 의회 또는 교육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Situation]
1. 교육자치제의 부진과 교육감 임명제
1]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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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의 폐지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그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격적인 민선(民選) 교육감 시대가 열린 지 석 달 남짓 만에 16개 시·도지사들이 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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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성급한 주장은 중단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감 선출제도는 어디까지나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정치적·경제적 차원에서만의 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교육의 중립성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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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성급한 주장은 중단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감 선출제도는 어디까지나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정치적·경제적 차원에서만의 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교육의 중립성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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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기초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제 전환)
1) 논의사항
2) 현행규정
3) 외국의 사례
4) 검토사항
Ⅴ. 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선거보도
Ⅵ. 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선거비용
Ⅶ.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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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제 하에서의 시도 지사와는 그 지위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교육자치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지방 교육 행정 조직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소 교육구제이고, 한국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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