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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2003헌마425 사건] 판례의 검토
I. 사실개요
Ⅱ. 피청구인의 반론
Ⅲ. 헌법재판소의 판단(2003헌마425)
Ⅳ. 사안의 논점
Ⅴ. 행정입법:법규명령·규칙 등의 헌법소원 대상성
Ⅵ. 헌법소원 외 청구인의 구제방법
Ⅶ. 비판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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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2) 서비스 제공 측면의 유용성
3) 쉼터 실무자간 공유의 필요성
Ⅲ.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Ⅳ. 교도신상관리시스템
1. WON_TIS의 문제점
1) 절차상의 문제
2) 개인정보 등재로 인한 프라이버시시권의 침해
3) 치명적인 개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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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는 폐지되어야 한다. 더구나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폐지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 인적자원부(2002),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규정 제정
·김학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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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스템(NEIS)와 인권침해」
김승환,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인권(2)」, 주간인권신문 [평화와 인권] 329호
교육부, NEIS 중 교무·학사 업무 등 3개 영역 시행지침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권고
김진철,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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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CS)과 병행해 운영해야 할 일이 만만찮고, 그에 따르는 새로운예산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를 계기로 교훈도 얻어야 한다.
NEIS는 학생과학부모, 교사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적 일방행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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