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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한계 또한 분명하다. 부실한 일부 대기업의 처리가 아직도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고, 빅딜은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부채 면에서도 적정규모에 도달했다고 할 수 없다. 이자보상비율이 1 이하인 기업이 대기업 전체의 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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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비율
(주식+사채)비율
절 편
-0.1385***
(-2.81)
0.0766***
(3.27)
0.0628
(1.20)
0.1267***
(5.98)
BIS자기자본비율
0.0115***
(4.57)
0.0031***
(3.18)
0.0027
(1.00)
0.0005
(0.11)
구조조정더미
× BIS자기자본비율
0.0017
(0.58)
0.0013
(1.08)
0.0109***
(3.52)
0.0007
(0.67)
대손충당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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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3개월후에 정부주도로 구조조정을 한 것처럼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발표한 원칙을 정부가 지켜나가지 않으면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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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한국의 경제회복과 산업발전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재벌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변화에 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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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은 시장원칙에 입각하여 처리되어야 하겠지만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국민경제적 영향도 감안하여야 함. 규모의 산업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국내 반도체업계가 한순간의 어려움으로 반도체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임. 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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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통한 기대효과
정부 및 공공부문의 경량화 및 공무원 수의 감축
정부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을 공사화하거나 민영화할 경우, 정부부문의 경량화와 공무원 수 감축 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공사나 주식회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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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실험,
재정경제부 1999, 경제백서.
재정경제부 2000, 공적 자금 백서,
전창환 2001, 김대중 정부의 자본.외환자유화 정책 비판과 대안적 환율체제의 모색,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실험
조돈문 2001, 대우자동차 죽이기와 살리기, 대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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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설계하였고, 매트릭스 팀제와 모빌오피스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성공적인 직무개선과 하부구조조정을 하였고 노사와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팀웍과 새로운 리더십을 강조하는 새로운 가치, 비전이 정립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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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에 대한 생계대책이 없다는 점과 방출된 인력이 재고용되는 인력순환 시스템이 없다는 데 있다. 그래서 한국의 실업은 바로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근로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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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인해 총수요가 붕괴되었을 때는 공공부문이 당분 간 안정판 역할을 해주고, 반년 내지 1년이 지난 뒤 개혁이 정착될 때 확실한 속도로 도전해도 늦지 않다"(조선일보, 1998. 8. 7)고 주장하고 있다(유승민, 1998로부터의 재인용,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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