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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
남녀고용평등법
교육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징계령
행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복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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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쟁의행위금지
현행 헌법 제33조 제2항은 구 헌법과는 달리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막론하고 공무원의 경우에 전면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의 공무원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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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치안협력관’을 파견한다.
도입 이유
인수위는 자치경찰의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경찰기능 가운데 주민편익과 생활근접성을 감안할 때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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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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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 1항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21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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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책임
1. 의의
2.행정상의 책임(공무원법상의 책임)
(1)징계책임
1)개설
징계․징계벌의 의의: 징계벌과 형벌의 구분징계벌과 형벌의 병과:
2)징계의 사유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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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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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조직 원리에 관한 조례, 조직원리를 규정하는 각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있다. 또한 민간복지 행정조직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그 하위법 체계, 개별법인의 정관 등이 규정한다.
복지행정인사를 규정하는 법체계에는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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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화는 빨리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직화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분불안과 국가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공무원들이 전혀 신분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사회적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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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그리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30조 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동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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