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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의 복무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국가 혹은 공공단체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에 의거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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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2조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② 사립학교 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직원
(10) 부교육감의 보직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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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49(564):23-31.
서원석.(2000). 공무원의 계약임용에 관한 연구. KIPA연구보고99-07
이광현.표정호.(1996) 팀평가 및 연봉제시행을 위한 전략적 업적 평가 시스템.
최순영(2011) KIPA연구보고서행정안전부(2011)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매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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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임용제
3) 실적에 근거한 퇴직관리
2. 정치적 중립성의 재검토
1) 국가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2)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3. 공직에의 기회균등
1) 입직상의 기회균등 : 학력제한폐지의 재음미
2) 재직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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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
학교의 교원,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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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특별법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고 근기법은 규정되지 않은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만 보충 적용된다.
1) 선원
선원은 선원법이 적용되며, 그 범위 내에서 근기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2) 국가지방공무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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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소환
주민은 교육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짐
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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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이들에게는 주휴일연차휴가퇴직금제도(주연퇴)가 적용하지 않는다.
5. 특별법에 의한 적용제외
1) 선원
선원은 선원법이 적용되며, 그 범위 내에서 근기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2) 국가지방공무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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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공직유관 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발표자의 정의
선출직 공무원(대통령,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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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공제조합, 지방공무원공제조합,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 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 국민연금기금, 석탄광업연금기금, 농업자연금기금 등이 있다. 급여수준은 1991년 현재 전 수급자를 평균으로 했을 경우 월 35만2천엔으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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