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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간 기능배분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지원체계(ESS) 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제26권 제3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7), 「행정계층간 사무처리실태총람」,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자치부(1998),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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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배분은 지나친 능률주의는 피하고 사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행정주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공관사무' '공동사무'(광역행정사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Ⅰ서
Ⅱ 기능배분
Ⅲ 국가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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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배분
1. 우리 나라 기능배분의 실태
(1)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 실태
<표 3-6>중앙과 지방사무구분
연도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지방사무
계
1994년
11,744(75%)
1,920(12%)
2,110(13%)
15,744(100%)
1996년
11,646(74%)
1,246(8%)
2,882(18%)
15,744(100%)
1997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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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배분의 개념
Ⅱ. 기능배분 방식
(1) 개별적 수권방식
(2) 포괄적 수권방식
(3) 절충적 수권방식
Ⅲ. 기능배분원칙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프랑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감독금지의 원칙
② 총체적 이양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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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무총람」을 보완하여 국가사무, 지방위임사무, 자치단체사무로 구분하는 등 행정계층간 사무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사무종류를 코드화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및 조직진단, 행정계층간의 기능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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