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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헌법 제40조)나 법률안 제출 권한이 있는 정부(헌법 제52조)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도 법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 현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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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심8①후).
②관계서류 등을 송부 받은 위원회는, 그 사실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심8②).
4. 권한의 위임
위원회의 권한 중 경미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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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관 사무 가운데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의 당사자가 노위법시행규칙4에 해당하면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공인노무사 명부 중에서 적절한 공인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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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유도함으로써 선진형 사회경제로 도약합니다.
2. 수도권은 질적 발전
수도권은 첨단산업 경쟁력과 쾌적한 환경을 갖춘 살기좋은 도시로 조성해 동북아 중심도리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6. 균형위원회 성과
출처 - 국가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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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계뿐 아니라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주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주주 권익의 보호가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 기존 감사 대비 전문성을 확보한 다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통해 경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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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동위원회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 규칙제정권
전원회의 의결로 지노, 특노위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제정을 실시한다.
6.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특별권한
중노위 위원장은 긴급조정결정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지닌다.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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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준의 해체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민공화국>을 <건국준비위원회>의 연장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건준>과 공산주의자들의 책략의 산물인 <인공>과는 완전히 구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건준의 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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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등 국민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 기능을 통합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구제창구를 일원화하여 신속충실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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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위원회는 일단 가해자의 인권도 소중하다라는 목적아래, 인권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범죄자는 법에 의해 상응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인권문제를 정당화 시키는 기구이다.
-정치적, 종교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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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망과 통신망이 결합하고, 서비스가 융합되면서 기존의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이 사라지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FCC)과 캐나다(CRTC)의 경우는 이미 일원화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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