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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② 결손처분 필요 1.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2) 과세요건
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 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2) 원칙: 절차에 의한 확정
3) 예외: 자동확정
3. 납부의무의 소멸
1)개요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3) 국세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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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한 상태로 둔다면 조세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을 위하여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세목별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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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유치송달
⑧ (CPA 97)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1거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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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제4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의 시기에 성립한다(국세기본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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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틀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이며 이 중요원칙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소급과세의 금지의 원칙과 합리성, 엄격해석의 원칙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소결
법치주의는 서양에서 이루어진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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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감면제도의 문제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문제
제5장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제2절 과세표준 및 적절한 실효세율의 재조정
제3절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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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설
㉰ 제한적 이심설
② 판례
3) 패소하고도 상소하지 않은 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① 학설의 대립
② 판례
4) 단순한 상소심당사자의 구체적인 지위(특히 심판대상)
① 구체적 지위
② 심판대상
6. 독립 참가 소송의 붕괴
(1) 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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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2) 계약서 용지의 사용
3)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4) 문자의 사용
5) 글자의 수정
6) 목적물의 표시
7) 계약 당사자의 표시
8) 기타작성요령
2. 계약 체결 시 일반적 유의사항
1)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2) 목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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