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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불복제도
Ⅰ. 심사청구
1. 심사청구인
2. 심사청구기간
3. 심사청구결정의 형태
⑴ 각하결정
⑵ 기각결정
⑶ 처분의 취소 등
4. 이의 신청
Ⅱ. 심판청구
1. 국세심판의 청구기간
2. 국세심판관의 지정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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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국세심판관회의와 소액심판
(1) 국세심판관 회의
국세심판소장은 주심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이상 지정하여 구성.
(2) 소액심판
국세심판소장은 일정사항에 대해 주심 국세심판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
4. 제척. 회피.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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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신설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아직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국세심판원 2003. 10. 18. 국심 2003중556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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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정하여야 한다.
→ 심판청구의 심리원칙
사건의 병합과 분리 : 담당 국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개의 심리사 항을 병합 하거나 병합된 심리사항을 수개의 심리사항으로 분리 할 수 있다.
사실판단(자유심증주의)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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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는 소송에 있어서의 절차법적 규정을 준사법적 판단과정인 심판단계에서도 채용한 것이다.
다. 질문검사권
담당국세심판관 또는 국세심판원장의 명을 받은 국세심판원 소속공무원은 심판청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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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타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특허청의 자체 근거자료 확보 역량을 강화하겠다.
세부내용
다양한 대화통로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단합대회 개최 등
- 매 분기 추진
결언
경쟁력 있는 특허권 확립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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