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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제37조 참조). 當事國이 希望할 경우에는 均平과 善에 의할 수도 있으며 일정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 仲裁條約에 특별히 規定된 그 밖의 原則도 될 수 있다(제37조 참조). 1. 중재재판의 개요
2. 개별 중재재판
3. 상설 중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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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의 국가책임에 관한 고찰,
경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9년
소병천, 황사현상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중앙법학 제5권 3호, 중앙법학회, 2003년
*목 차
Ⅰ. 서설
II. 사실관계
III. 중재재판소의 결정
IV. 관련쟁점
1.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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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를 통한 해결 방법이다. 두번째로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법인데 이에는 주선, 중개, 심사, 조정 등의 국제법상 일반적 해결방법과 중재재판, 사법재판 등이 있다.
현 국제공동체의 국가 관행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화재 원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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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통일한국이 주변국과 외교적 협상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다.
2004. 9. 7 국회 학술회의 발제문 (노영돈) - 중국의 동북공정과 간도영유권문제
Ⅲ. 소견
현재 우리나라는 간도 영유권이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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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의 책임은 책임 있는 국가의 해고를 통하지 않고는 영구히 소멸 지 않는다.
일본정부의 이와 같은 선택은 '상처뿐인 영광' 일 수 밖에 없다.
일본 국회의 노력 또한 요청된다.
입법에 의해 보다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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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해설[제2판]』, 지산(2003)
유재풍, “개정국제사법과 국제재판관할”, 청주지방변호사회지 창간호(2002)
이인재, “국제적 재판관할”, 사법논집 제20집, 법원행정처(1989)
정병석, “해사계약에 있어서 중재합의와 관련된 제문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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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권
(3)집행관할권
2.기존 국가관할권 기초이론의 한계
(1)속지주의의 한계
(2)효과이론의 적용
1)효과이론의 타당성 여부
2)효과이론의 문제점
3.기존 국제공역에 관한 국가관할권이론의 유추ㆍ적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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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내적 구제절차완료의 원칙·································· 4
2) 자유권규약상 국내적 구제절차완료의 원칙·································· 4
2. 완료해야 할 국내적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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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에 의해 제3자를 중재인으로 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합으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국가공권력 혹은 사법재판에 의하여 클래임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소송’방법이 있다. 나날이 활성화 되고 있는 국제무역에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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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에 관한 결의 36
② 안보이사회는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했는가? 37
③ 안보이사회는 무력행사를 허가했는가? 38
제4장 피의자를 어떻게 재판하여 처벌할 것인가 41
(1) 국제 형사 재판소(ICC)에 의한 재판 42
(2) 임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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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차원에서의 양성평등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유엔헌장에 의한 여성권리의 보장은 그 당시 서구 몇나라만에서 인정되던 남녀평등권이 국제법상의 하나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많은 나라들에 남녀평등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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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보안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1. 인천국제공항보안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본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의 장단점을 기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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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종종 중재자 역할을 맡기도 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제 성격은 부산국제영화제처럼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성공을 이루는 환경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5. 입사 후 각오에 대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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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성과 정책을 연결하는 글로벌 ODA 전략가로 성장해 KOICA가 글로벌 원조 거버넌스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2025 한국국제협력단 일반직_일반5급_개발협력일반 자기소개서 지원서와 면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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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금품수수 처벌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처벌 가능
1.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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