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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부분은 교수님의 말씀부분입니다. 이 자료면 충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열심히 공부 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용어는 평화의 법에서 가끔나온다고 하여 정리해둔 것이며 전쟁과법에서는 아직까지 단답이 나오질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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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Geneva제3협약)
D. 전시민간인보호협약(Geneva제4협약)
⑧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발달과
재확인에 관한 외교회의 최종문서(1977.6.10)
A. 1949년의 Geneva제협약에 대한 제1추가의정서
(1977.6.8)-국제적 무력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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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많은 해악을 가져오므로 정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여 희생을 최소화 하여 법이 문장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법 내용대로 일정하한 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발전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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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법14주차
1.국제인도법의 이행조치 - 국제인도법의 적용(전쟁발발시) 법적용 무시가 쉽다. 적용 준수하기가 어렵다.
1)국내적 이행조치
(1)체약국의 존중 및 실시의무- 이렇게 함으로써 개개국가가 이 의무에 입각하여 실직적으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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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및 성직자: 국제인도법의 특별과정을 개설
⑥저널리스트:2~3시간의 교육
⑦민간주민에 대한 보급
2)보급자료: 우편엽서만한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카드에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을 수록하여 보급, 소책자를 만들어 질의 및 응답, 단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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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위대한 서사시와 위대한 영웅을 남기는게 아니라 전쟁은 욕심과 자만에서 탄생되며 남는건 눈물과 고통, 피만 남게되는 비참한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한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욕심과 자만을 줄이고 타인들을 배려하는 마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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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기의 회수가 문제가 되고 있다.
Ⅳ. 참고문헌
◇ 불량국가(Rogue states) 노암촘스키 저 中 발칸반도의 위기 (63~91p)
◇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보호와 국제 인도법(비국제적 무력분쟁을 중심으로) 이민효저166-213p
◇ 전쟁이 끝난 후 : 코소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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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제 인도법이 태동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전쟁이 발발 했을 때 그 참혹성과 비인도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법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만이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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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범죄수행의 일부로서 행해지지도 않은 제8조 제1항에 열거된 전쟁범죄 중 한 가지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널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문제의 소재
Ⅱ. 제네바 협약
Ⅲ.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Ⅳ.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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