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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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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법문사, 2003, 부록 p251.
6. 정영진, 국제법 4판, 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7. 김대순, 국제법론 8판, 25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8. 정인섭,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 국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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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인권법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정영진,국제법,신조사,1999, p.318
II.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국제형사재판소)
1.로마협약의 채택까지의 과정
국제상설형사재판소에 관한 논의는 제 1차대전 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미국 등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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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다. 프랑스 르피가로지의 표현처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말았다. 또 이번 재판은 반인도적 범죄의 국제적 응징과 단죄를 위해 추진중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창설작업을 더욱 자극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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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를 좀더 호의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 나라 저 나라가 피노체트 판례를 기화로 삼아 마구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지난해로 50주년을 맞은 세계인권선언이 이제야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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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테러억제협약을 통해 테러행위를 진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도법도 무력충돌시의 테러행위를 금지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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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이윤제, 국제형사재판소 루방가 사건과 검사의 증거개시의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이규호 외 2명, 민사 증거개시제도 도입방안 : 법안 및 설명자료, 사법제도개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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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푸틴에 전범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앙투아네트 래드퍼드 & 프랭크 가드너 BBC 보안 전문 기자, 2023/03/18,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news-64998191
인기 만화 ‘검정 고무신’ 그린 이우영 작가 별세, 김은형 기자,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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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형사관할권을 보충하는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사법재판소와 달리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아울러 기존의 르완다와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와는 다르게 국제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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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사의 개인청원제도(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이 있다.
다만 개인청원제도는 국가가 개인청원제도를 수락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3. 개인의 국제법상 형사책임
(1) 임시국제형사재판소
가. 뉘른베르그국제형사재판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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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하여 심리된다(조육). 제오조에 의거해서 집단살해죄를 형법전에 규정한 나라도 있다(유고형법일이사조이하). 우리나라는 일구오 년에 이 조약에 가입했다.
_ 전후, 전쟁범죄의 문제를 둘러싸고 중대한 관심을 일으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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