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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객관적 귀속이론》한 화물차 운전자 甲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의 왼쪽으로 법정간격보다 좁은 75cm 간격을 두고 추월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꺾어야 할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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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존재이유
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
1) 개념
2) 이른바 기속재량·공익재량 이분론
Ⅲ.귀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
1. 재판통제의 범위
2. 부관의 가부
3. 공권 성립의 가부
Ⅳ.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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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丙이 배임행위를 했다면 법률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1. 다수설에 따르는 경우
재단법인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재단법인은 乙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 혹은 불법행위 책임을 경합적으로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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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에게 묻는 것이 옳은가라는 규범적 평가를 하기 전에,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 확정하는 작업이므로, 그러한 점에서 규범적 평가의 단계인 객관적 귀속문제와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요소들을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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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심사방식 박균성, 「행정법강의(제6판)」, 博英社, 232면.
가)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방식
기속행위의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과 결정 모두를 심사대상으로 하여 행정청의 판 단이 법원의 판단과 다른 경우 법원의 판단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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