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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 창업지원
3) 공공근로사업
4) 외국인 투자촉진
5) 일자리 창출의 사례
2. 사회안전망의 확충
1) 고용보험의 확충
2)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호제도의 확충
Ⅶ. 실업정책의 평가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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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설문조사
1. 비정규직 직종 및 업무 분석
2. 동종유사업무 정규직과의 비교
3. 임금실태 및 만족도
4. 고용조건 및 고용예측
5. 업무상 재해 및 모성보호
6. 직장 내 성희롱
7. 차별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Ⅳ. 여성노동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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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노동부의 안을 환영하며, 정부는 비정형노동자의 실제 상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들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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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산별노조운동연구팀, 산별노조운동의 역사와 현재, 현장에서미래를, 2004
이주희,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최광은, 노동자 운동과 산별노조, 인천노동자운동연대 기획, 박종철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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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신광영. 2004.『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윤진호. 2002.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조직화 문제.”『산업노동연구』제8권 제2호.
박상언. 1999, "다운사이징의 효과와 실행방법에 대한 비판적 재고찰," 한국산업노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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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계급의 재생산>, 한울아카데미
김우영박순찬이창수(2005),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KIEP
김유선(200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2005년 12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2006), <한미FTA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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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어느 위원회가 조정 중재를 담당하는지, 그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정 또는 중재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법적인 권리 구제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권리를 침해당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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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03 결론
1. 현 비정규직종합대책
2. 현 비정규직종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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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노동기본권을 인정받는 것이 어렵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정부와 법원이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문헌
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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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 근로자 중 절반에 못 미치는 수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오건호, 자본주의 시장과 사회정책, 한신대학교, 2001
이인제 외 3명,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200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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