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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죄책을 물을 수 없다(判).
한편 사용자가 근기법43에 따른 임금지급4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근기법109에 따라 근기법36와 근기법43 위반이 다같이 성립한다(判). Ⅰ. 들어가며
II. 원칙
III. 예외
IV.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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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 도급근로자의 노동법상의 보호
* 임금지급원칙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채권의 확보방안
* 근로관계종료후의 임금채권보호
* 휴업수당
* 임금의 보호
* 임금수준의 보호
*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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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임금채권우선변제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벌칙이 적용된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시에는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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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사용자 중 사업주를 제외한 사업경영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3. 근기법의 적용여부
상대성 개념이 적용되는 중간관리자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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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임금채권우선변제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벌칙이 적용된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시에는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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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2003, p.96.
또한 출판기념회를 선거일에 임박하여 개최하여 자신의 선거운동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공개장소 에서의 연설대담을 개최하면서 유행가 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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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았지만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 나가는 공직자를 막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 현행법상 금품수수 처벌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처벌 가능
1.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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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권이 실력을 가해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즉시강제는 급박한 위해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권이 직접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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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권이 실력을 가해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즉시강제는 급박한 위해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권이 직접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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