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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해가 3일 이내에 완치될 수 있어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자체보상기준에 의한 산재보험급여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재해보상 청구권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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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손해배상
2) 손해배상의 한계
2. 무과실책임원칙에 의한 구제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2)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재해보상
Ⅲ.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관계
1. 근기법상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관계
2. 근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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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배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이는 재해 보상과 관련한 형평성의 원칙에 타당하며,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5. 근기법상 보상과 산재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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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제3자에 대한 구상권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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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①실업급여: 근로자, 사업주 각각 임금총액의 0.45%
②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전액
4.산재법: 사업주전액 임금총액 × 보험료율(동종사업)
근기법상 재해보상
★재해보상 규정은 법적용 모든 사업장에 적용(4인↓사업장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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