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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생활법률 문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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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양도인은 양도인과의 근로계약기간동안의 발생퇴직금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퇴직금은 퇴직사유발생으로 인하여 양수인회사에서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양수인에게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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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4)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계약체결시 ⅰ) 근로계약기간, ⅱ) 근로시간 및 휴게, ⅲ)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ⅳ) 휴일/휴가, ⅴ)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ⅵ)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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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4점)
7. A와 B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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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실태와 정책과제(Ⅲ),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 외(2001),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전병유 외(2005),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생산성,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조우현·조준모(1998), 신정부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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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4점)
7. A와 B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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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어서 유급휴가를 실제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1년간 근로한 사실이 있는 이상 휴가청구권은 없다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는 있음(서울민사지법 84. 1. 26. 선고, 83가합468 판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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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방법, 근로계약형태, 기업 내에서의 신분 및 대우 등이 정규노동과 다른 모든 형태의 노동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데, 이와 같은 정의는 정규노동이 가장 일반적인 고용형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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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한다고 판결하였다.
본 판결을 다시 살피면 공백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다는 점은 모든 직업에 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논점이 될 것이다. 이는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이 아닐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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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 한국의 법령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연수취업자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 연수취업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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