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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로 보는 것은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4. 분할사용 가능여부
연차유급휴가의 분할사용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문제이나, 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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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제도이다.
3. 사용촉진 조치의 효과
사용자의 사용촉진조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고,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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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입법론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I. 들어가며
Ⅱ. 근로계약시 보호
1 의의
2 근로조건의 명시
Ⅲ. 근로조건 보호
1 근로조건결정의 원칙
2 근로조건결정의 구체적 기준
Ⅳ. 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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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유지
무급으로 전환
유 급
생리휴가
현행(유급) 유지
- 자유사용 보장
유급 생리휴가제도 폐지
연·월차 유 급
휴가제도
월차유급휴가제도 존치
연차유급휴가제도
- 부여요건 완화, 시기변경권 폐지, 대체규정 폐지, 상한선 설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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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노동부 안은 포괄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비판하는 견해 강성태, ‘근로기준법상 임금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노동법연구 제10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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