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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다 낮게 책정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습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수습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Ⅵ. 마치며
오늘날 채용내정, 시용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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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원으로 채용되길 기대하고 다른 취직기회 포기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채용내정취소와 임금지급
취업 예정일 지나서 취소된 경우, 취업할 수 있었던 날에 대해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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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의 법적성질
1. 논의의 소재
2. 학 설
(1) 근로계약예약설
(2) 근로계약체결과정설
(3) 근로계약성립설
3. 판 례
4. 검 토
Ⅲ.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1. 근로계약의 성립시기
2. 근로관계의 효력발생시기
3.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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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노동법률, 중앙경제, 1999
* 박종희,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의 기초 및 그 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검토, 노동법학 제7호, 1997
* 박홍규, 근로기준법론, 삼영사, 1998
* 박상필,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제한, 유천 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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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정취소의 법적 성질
2.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의 적용
3.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4. 본채용예정일이 경고한 후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5. 채용내정자의 근로관계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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