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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도입
(4) 입증책임의 전환
(5) 시정방식의 다양화
(6) 벌칙규정과 양벌규정
2.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1) 개정취지
(2) 차별처우금지의 명문화
(3) 차별시정신청 및 절차
3. 검토의견
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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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거부에 대한 대응
1. 단체교섭의 방식(형태)
2. 단체교섭의 지원
3. 단체교섭의 거부
4.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대응방안
Ⅹ. 단체교섭과 대표 구조의 개선
1. 산별노조와 산별 단체교섭으로의 전환
2. 산별노조와 산업 차원의 단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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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명시의무
법령 등 게시, 비치, 주지의무, 근로조건 명시의무 등은 공정한 근로조건 실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Ⅰ. 근기법의 사법적 효력
Ⅱ. 근로감독관 제도
Ⅲ. 벌칙의 적용
Ⅳ. 근로자 권리의식을 통한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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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근로자를 일반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분리하여 규율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보다 적절하지 못하다. 셋째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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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2007 Ⅰ. 개요
Ⅱ.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의미
1. 정규 노동자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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