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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해고 및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만으로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의 효력은 무효로 하고 있다는 점과 근로기준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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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해이기도하다
2. 벌칙의 적용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벌칙이 적용된다.
Ⅵ.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1. 근로기준법 제35조상의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32조에 규정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ⅰ)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근속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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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과 별도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30조(부당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혐의로 진정,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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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포함된다.
2.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비교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근기법의 준수의무자인 반면,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노조의 상대방단체교섭의 상대방 및 부당노동행위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Ⅰ. 서
Ⅱ. 근로기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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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판정권한
①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정
②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
③휴업수당 예외신청의 승인
④휴업보상, 장해보상의 면책사유로서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의 인정
⑤재해보상에 대한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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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를 쉽게 할 수 없고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채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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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기간의 규정과 해고예고규정은 그 입법취지와 보호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효력정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Ⅵ. 해고시기제한의 위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의 해고시기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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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 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예고기간이 다시 진행된다는 견해이다.
4) 검토
해고금지기간의 규정과 해고예고규정은 그 입법취지와 보호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효력정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Ⅵ. 해고시기제한의 위반
사용자가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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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절차의 보장이 중요하나 근로기준법에는 징계(해고)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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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상의 균등처우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일체의 남녀차별대우를 금지하여 벌칙을 두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여 징역형 등 무거운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여성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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