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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활용은 임금체불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 통보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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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1) 근로복지공단
-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함
- 근로복지공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노동부가 관리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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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④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대상에게 정보 활용의 용이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⑤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장애인의 직업복귀를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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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거의 모든 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에 비슷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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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함
Ⅶ.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체당금 지급절차
체당금 지급청구인
4.확인결과통지
3.확인신청·지급청구
2.도산 사실인정 통지
1.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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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퇴직기준일 이전 1년부터 3년 이내로 확대될 예정
Ⅴ. 임금채권보장법의 법률관계
-임금채권보장사업은 정부가 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업무의 처리는 지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 위임위탁하여 운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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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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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함
③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
2. 관리운영체계
①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은 노동부가 직접 관장하지만 보험가입자의 관리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임하고 있음
②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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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지사근로복지공단지사 등도 가급적 포함되도록 하며 단, 민간직업훈련기관은 자활기관협의체 참여를 배제함
4) 자활기관 협의체의 운영
(1)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
.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 회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주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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