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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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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운영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법을 적용하여 받을 방법을 찾아보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다. 노동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다쳤던 상황에 맞는 부분과 연관 있는 것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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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3
’04
사 업 장 수
2
1
-
16
22
금 액
136
94
-
1,120
1,221 Ⅰ. 개설
Ⅱ. 고용안정사업
1. 고용안정사업 제도의 개요
2. 고용조정지원금
3. 취약계층 고용촉진지원
4. 건설근로자에 대한 지원
5. 고용창출지원
6.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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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적용 징수업무 위탁
Ⅲ.한국사회보험의 문제점 및 정책대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이루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오는 2025년에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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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9년에는 7001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1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출퇴근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지급액은 2019년 기준으로 이미 1,3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산업재해 사례처럼 보험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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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점진적으로 노사에게 부여토록 하며, 노사의 추천권을 우선 감사에서 시작하여 상임이사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이사장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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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현장업무의 전산화 및 징수인원 보완을 통하여 대상 사업장 관리.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고때 등록신고서 사본을 자동적으로 산재보험에 통보(예 : 독일)하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이 정부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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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체계 및 보험사무조합
-현재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
-영세사업장의 겨우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보험사무조합을 법적으로 규정.
보험사무조합: 사업주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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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직장보육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공공직장보육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직장 보육시설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수유·탁아 등 육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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