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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주 5일근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해 놓았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휴일휴가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휴일 휴가제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복잡해 관련 제도의 정비가 없는 채 주 5일근무제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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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농협중앙회 조사부 CEO Focus 제97호, 2002.4.23.
황수경,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휴가제도 개선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노동연구원 보도자료, 2002.3.22.
허장·문순철·송미령, 농촌 쓰레기 관리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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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2시간씩 단축 추진
아버지의 달 신설
12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단계적으로 지급해 2017년 완성)
육아휴직급여 40%에서 70%로 인상
아버지 휴가 2주 제도화
아동청소년인권
없음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연령별 학습 시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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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적용제외 조항의 개선에 대하여는 ⅰ) 고용기간 및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기준사항(예: 휴가, 퇴직금 등)에 대해 비례대우원칙을 적용하는 방안, ⅱ) 현행대로 하되, 1주 15시간 미만의 기준을 단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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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계에서 규율되어야 할 모든 사항들이 함께 포함된 근로계약기본법이 체계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법에 있어서는 일반원칙, 근로계약체결, 근로관계의 내용(노무급부, 노무급부의 성질, 시간, 장소, 사용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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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공유하는 정규적인 시간제 근무형태
○ V-시간제(Voluntary reduced work-time program)
-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이에 상응하는 만큼 임금을 삭감하는 유연 근무형태
2. 기타 근로여성정책
1) 여성친화적 조세제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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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최저임금 요구안
시급 3,390원(일급 27,120원, 월급환산 766,140원)
2. 특별 요구
- 근로시간 단축 시 월정 최저임금의 보장
- 제도개선소위 구성
3. 최저임금제도개선 요구
1)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기준 확립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의 5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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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내외로 되었을 때 법개정을 해야 하지 않나?
1) 노동부 주장
. 선진국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법정근로시간만 줄인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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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현황”, 2012
- 정은정,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인제대, 2007
- 도남희, “기업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지원 현황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013
- 윤홍식외, “국내외 가족정책의 쟁점과 가족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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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연장, 방과후 아동보호 확대, 교육 및 주택 보조, 세금감면,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 자녀양육의 양성분담을 위한 제도 등이 포함된다.
. 결론
1991년부터 보육예산이 국가예산으로 편성되기 시작한 이래 4513개소였던 보육시설이 19,26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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