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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비정규고용)의 분포와 임금수준
Ⅴ. 고용사정 악화의 원인
1. 중성장 시대로의 진입과 산업구조의 변화
2. 재벌위주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왜곡
3. 정부와 재계의 대책없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Ⅵ.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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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향후 법적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만약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배제규정을 두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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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등과 같이‘휴게시간의 적용배제’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휴게시간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의미없게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 또한 휴게시간의 변경은 (ⅰ) 휴게시간의 배치를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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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관광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기대를 걸기란 섣부른 판단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승택 외 4인,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2001. 08, pp.15.
김향자,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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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노동법에 의한 보로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강성태, 김재훈, 조임영 「근로시간 단축 및 비정규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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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는 2주단위의 경우 1주 48시간, 3월단위의 경우 1일 12시간, 1주 52시간의 최대근로시간상의 제한이 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원칙적으로 1일1주의 최대근로시간상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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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박봉욱,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의 현황과 제고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윤정희, 『일자리 나누기의 유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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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도입할 수 있으며, 2주단위인 경우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나 3월 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선택적 근로시간제
1월 이내의 일정한 정산기간을 정하여 도입이 가능하며 도입시에는 취업규칙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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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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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80년대 낮은 고용률 문제를 해결
① 사회적 타협
- 임금인상 자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교환하는 사회적 합의 도출
(바세나르 협약, 1982)
- 1980∼90년대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간 결정에 관한 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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