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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적용으로 근로시간 규제방식 변경 요구 (계절적 특수성 고려)
-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에 있어서 사전적 제도 도입이 아닌 사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청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법상 노동조합과 합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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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특징주의 근로시간 한도를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56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함으로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이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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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특징주의 근로시간 한도를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56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함으로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라 기업이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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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 모두의 의식과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2000. 10. 23.
노 사 정 위 원 회
【 별첨 2 】
쟁점별 노사 및 공익위원 입장 대비
구분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입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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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할증률
50%(현행 유지)
25%
25%
3 유급주휴제도
유급(현행) 유지
없음
없음
4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관행
휴가 사용
촉진방안 마련
없음
없음
5 탄력적근로시간제
3개월 단위
없음
1년 단위
자료 : 노동부,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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