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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라) 休日·休暇의 適用
① 유급휴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은 일급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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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자별 세부검사항목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00조에 및 제5항 및 [별표 13]에 명시되어 있다.
(5)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이란 연(鉛) · 4알킬연 · 유해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등에 의한 중독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 또는 당해 물질의 취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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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일에 익숙해 질 때까지의 비용을 감수해야 하므로 비정규직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 법안을 통해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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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중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그 부분은 법정기준에 의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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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이원적 해석
_ 여기서 몇가지 추상적 이념의 지위관계를 정립한다고 해도 어떻게 개별문제의 해석원리로서 구체화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균등대우(평등대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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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게 되면 노동삼권이 보장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단체행동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고용계약 연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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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6. 해고예고의무
1)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C. 정리해고
1. 의 의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3. 해고 회피 노력
4.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5.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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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내용
가) 원칙
제25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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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촉탁)
1) 활용방식
2) 활용범위
3) 계약사항
2. 시간제
1) 정의
2) 활용범위
3) 대상자 선정
4) 처우산정
Ⅱ. 롯데백화점의 비정규직(비정규근로자) 운용 사례
1. 배경
2. 파견인력규모
3. 구분
4. 파견업체 선정시 기준
5. 단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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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 의무, 근로자의 계약위반, 근로자의 발명권, 근로조건의 변경), 근로관계의 종료(해고 및 해고제한, 기업양도)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근로계약법 속에는 종래의 근로자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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