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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면 된다.
7.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기업은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연소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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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연소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생리적 조건을 고려하고 모성보호의 측면에서 이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유해위험 사업에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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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든가 아니면 아무런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든가 할 것이다.주62)
주62) 종래 미국과 일본 및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에 해당하였다. 예를 들어 구 벨기에법(section III, paragraph 4, of the Royal Ordinace, 1969년 12월 28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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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 회관 : 교양교육, 취미교육 등 청소년의 자아 및 가치관을 정립하고 잠재능
력을 계발, 정서를 함양시키며 아울러 상담활동을 통하여 제반 고충사
항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
②노동복지회관 :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생활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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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현대는 작업수행의 특수성, 기업의 노무관리 특성 등으로 근로관계의 모습이 다양하게 생성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의 존부는 노동법에 의한 보호필요성을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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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3) 청소년근로자로서의 현실적 지위 인정
청소년과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기능보다는 오히려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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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둘러싼 풍속영업 등 모든 환경을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청소년근로보호법
이 법은 18세 미만의 아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효력을 가지며, 직업교육 과정의 청소년, 취업청소년 또는 자영업청소년, 취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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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활동 등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 내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6) 근로청소년과 근로환경
(1) 근로청소년의 개념
-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진학을 하지 못하고 각종산업에 종사하여 생산활동을 비롯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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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활동 등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 내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6) 근로청소년과 근로환경
(1) 근로청소년의 개념
-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진학을 하지 못하고 각종산업에 종사하여 생산활동을 비롯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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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전히 법적 공백상태로 남아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 특히 근로자의 개인정보, 유전자정보, 의료기록 등 민감한 영역들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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