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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과정에서 근로자대표기구는 사용자가 제시한 계획 및 그 시행방법에 관한 의견과 사용자의 계획에 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로자대표기구의 의견이나 대안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유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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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 4
Ⅲ. 연소근로자 및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 7
Ⅳ.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예외 ·············8
3절.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Ⅰ.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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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을 위한 합병과 흑자기업의 합병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법 소정요건의 준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합병인 경우에도 근기법 제31조의 소정의 요건 즉,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해고기준 및 대상자 선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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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구체화
3.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위험방지조치
4. 과전류보호장치
5. 비상전원
6. 전기기계·기구의 조작시의 안전조치
7.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8. 정전작업요령의 작성
9. 활선작업요령의 작성
10.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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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보호 방향에 대하여 해석론 정책론상의 쟁점이 된다. 특히 남녀간의 균등대우원칙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실현시키는 방법은 영국과 우리나라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_ 다음으로, 영국에서는 '법률적 규제의 완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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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등에게 적합하다.
3. 설정
퇴직금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근퇴12, 13). 그러나 취업규칙에 규약의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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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측 사정 등에 따라 따라 휴일과 근무일의 신축적 연계운용 가능토록 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데에 있다.
예컨대 징검다리 휴일, 명절전후 등에 휴가 갈음하여 휴무시키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3) 주요내용
주요 서면합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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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기구에 의한 노사협의 내지 경영참가제도를 구분해 오던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근로자대표기구가 노조의 고유한 규율대상에 관하여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최근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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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Ⅲ. 연소근로자 및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Ⅳ.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예외
1. 관련규정(근로기준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30조)
2. 주요내용
제3절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Ⅰ. 관련규정(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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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한편 정액수당제는 근로자의 묵시적인 합의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지만, 동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사용은 월 고정급여가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져서,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이 제한받는다.
따라서 후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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