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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6.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7.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 신청
8. 설문조사 및 지침서 제작?활용
9. 인사규정 또는 징계규정의 사례
10. 징계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11. 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무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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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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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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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정은 임노동자의 숙련과 자율성을 박탈했던 노동과정으로부터 탈피해서 임노동자의 숙련을 토대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임금계약도 숙련에 따른 차등지급과 성과급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경제위기를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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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에 있어서의 사용사업주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인정된다.
3. 판례에 의해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는 경우
1) 판례의 판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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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비용의 감소를 위해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어져야 한다. 노동조합의 결성을 막거나, 노조의 간섭만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기존의 정규근로자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파견근로자에 기려고 하는 의도는 없어져야한다. 따라서 파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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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활용상황
2. 현대자동차 내 비정규직 상황(노조입장)
(1) 중층적 사내 하청 구조
(2)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진행 경과
3. 개선방안 및 결론
※ 추가자료
1. 비정규직 보호법
(1) 비정규직보호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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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상시위탁집배원, 학교 영양사․사서 등 약 5천명은 공무원 정원 확대를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2만 7천명은 비공무원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무기계약 또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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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예방의무(제34조 신설)
7.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
1)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2) 유급 육아휴직 제도(신설)
3) 직장보육시설
8. 분쟁의 예방과 조정 및 권리구제
1)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제23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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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등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꺼리므로 2년만 일을 시키고 해고한 뒤 다른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다.
노동계는 “사유제한을 두지 않아 기업은 2년 이내 기간제 근로자를 위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해 기존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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