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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제도
차별금지의 법적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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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법의 실효성 강화
6. 고용관계의 승계
7. 감시단속적 업무의 휴일?휴게
8. 도급?위임 등에 대한 사전협의의무
9. 비정규직 사회보험 전면 적용
10. 파견법 철폐
Ⅵ.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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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참고문헌
정준영,백영경,정태석(2021). 인간과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녕(2004).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와 빈곤, 그리고 NGO들의 역할. 한국인문사회과학회.
김성민(2015).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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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실태조사”, 『대졸여성 실업 극복을 위한 여대생 취업준비 실태와 구직과정에서의 성차별 극복방안 자료집』
김태홍오정진 (2000), 남녀고용평등 이행실태분석 및 기업인센티브제도 도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노동부 (1999), 외국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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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여성부 정책연구보고서.
이승욱, 2003, “여성고용에서의 간접차별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위한 법적 규율”
『노동법학』17.
이주희, 2003, “여성관리직 진출기업의 특성: 인적자원관리 관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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