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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책임성과 비정규직보호법 – 차별시정제도 문제점
신청대상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처벌
차별시정제도의 불이행시 처벌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차별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벌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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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제도를 활용하되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형태로 변경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형편상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면 별도의 외부회사(협력, 용역 등)에 합법적인 도급으로 외주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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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검토 / 이희성 /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이기선,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방안, 200
정인수 외 1명, 근로자파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실태조사, 2000
통계청, 고용동향, 2000
송호근,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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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를 줄일수록 취업의 문은 넓어지고, 정규직으로 일해야 할 사람들이 파견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정규직으로 취업 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1) 비정규직 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
(2) 비정규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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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정규직의 지식경영과 학습조직의 접목
3. 비정규직의 활용의 선진사례 (인재파견 사례)
① 인재파견 후 정규직 전한
② 판매 전문직 파견
③ 정규직 예정 파견
④ 전문직 육성 후 채용 대행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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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87.12.4, 3989; 시, 88.4.1)
공무원연금법(개, 88.8.5, 4017)
공무원연금법(개, 88.12.29, 4033)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 88.12.29, 4035)
근로기준법(개, 89.3.29, 4099)
국민연금법(개, 89.3.31, 41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 89.4.1, 4111)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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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87.12.4, 3989; 시, 88.4.1)
공무원연금법(개, 88.8.5, 4017)
공무원연금법(개, 88.12.29, 4033)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 88.12.29, 4035)
근로기준법(개, 89.3.29, 4099)
국민연금법(개, 89.3.31, 41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 89.4.1, 4111)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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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는 도급인에게까지 사용자개념을 확장시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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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노조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91조). 한편 이 경우에 파견사업주도 파견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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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침해사례 - 민주노총, 20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004
고용관계론 - 이영면, 경문사, 2003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 김유선, 2003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ㆍ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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