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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근저당권 의의, 근저당권 기능, 근저당권 특질, 근저당권 성립 요건, 근저당권 효력, 근저당권 변경, 근저당권 처분, 근저당권 소멸, 근저당권 포괄근저당, 근저당권 연구, 근저당권 피피티]
근저당권
근저당의 의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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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의의와 특징
(1) 개념 및 정의
(2) 주요 특징
가. 피담보채권의 불확실성
나. 부종성의 예외
2. 근저당권의 설정
(1) 근저당권 설정 계약
(2) 등기
3. 근저당권의 효력
(1) 최고액
(2) 피담보채권의 확정
(3)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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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경우에도 근저당권을 분리하거나 일부만 확정하여 환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 서론 1
II. 본론 1
1. 근저당권의 기본법리 1
(1) 의의와 유용성 1
1) 의의 1
2) 유용성 1
(2) 피담보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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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원칙상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파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근저당권은 파산선고시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상보증인이 파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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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원칙상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파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근저당권은 파산선고시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상보증인이 파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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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1) 의의 :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로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위한 저당권이다(제357조)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담보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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