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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근저당권 의의, 근저당권 기능, 근저당권 특질, 근저당권 성립 요건, 근저당권 효력, 근저당권 변경, 근저당권 처분, 근저당권 소멸, 근저당권 포괄근저당, 근저당권 연구, 근저당권 피피티]
근저당권
근저당의 의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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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기저당권 (3) 중기저당권 (4) 선박저당권 등 [ 1 ] 서 설
[ 2 ] 근저당의 요소
[ 3 ] 근저당의 설정 - 물권적 합의 + 등기 + 기본계약
[ 4 ] 근저당의 효력
[ 5 ] 근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7 ] 포괄근저당* 제 357조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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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997, 49면.
인 한정적 유효설 등으로 나뉜다.
2) 판례
판례는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성립에 진정성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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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997, 49면.
인 한정적 유효설 등으로 나뉜다.
2) 판례
판례는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성립에 진정성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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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27. 근저당권설정 및 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채권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2)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
재할 수는 없다.
3)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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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1) 의의 :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로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위한 저당권이다(제357조)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담보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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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3,000원
위 표준세율표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3,000원으로 한다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의 세율을 표준액의 100분의 5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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