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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
-저당권과의 차이는?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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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7. 5. 28, 96 다 9508.
(1) 유효성의 논의
1) 학설
포괄근저당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학설 중 이를 전면적으로 무효로 보는 견해는 없으며 대체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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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1997. 5. 28, 96 다 9508.
(1) 유효성의 논의
1) 학설
포괄근저당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학설 중 이를 전면적으로 무효로 보는 견해는 없으며 대체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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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약관의 해석을 달리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大判 1982. 7. 27, 81 다카 1117에 의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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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일정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을 말한다.
②유형
㉠순수한 포괄근저당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일체의 채권, 채무를 담보한다는 유형을 말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매우 드물다.
㉡부가적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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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국가의 조력이나 법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민법 제746조의 급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다. 예컨대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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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371조) 만일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것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8. 특수저당권
1) 근저당권
(1) 의의 :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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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근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최고액의 1,000분의 2
지역권
설정과 이전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전세권
설정과 이전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임차권
설정과 이전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권리질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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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또는 지상권 등)이 있는지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도시계획확인과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을 발급받아 면적ㆍ건축허가 등을 확인한다.
둘째, 매도자 ; 사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후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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