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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근저당권 의의, 근저당권 기능, 근저당권 특질, 근저당권 성립 요건, 근저당권 효력, 근저당권 변경, 근저당권 처분, 근저당권 소멸, 근저당권 포괄근저당, 근저당권 연구, 근저당권 피피티]
근저당권
근저당의 의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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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시에 이미 발생한 특정채권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이 가능한지, 또는 그와 같은 근저당권이 유효한지에 대하여서는 의문이 있고, 이에 관하여서는 학설상 근저당권으로서 효력이 없고 보통저당권으로서 효력밖에 없다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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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보통의 저당권은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채권을 담보해야 한다. 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
(근저당권 일부이전 말소등기 청구사건)
대법원 84.06.12 선고 83다카2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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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의의와 특징
(1) 개념 및 정의
(2) 주요 특징
가. 피담보채권의 불확실성
나. 부종성의 예외
2. 근저당권의 설정
(1) 근저당권 설정 계약
(2) 등기
3. 근저당권의 효력
(1) 최고액
(2) 피담보채권의 확정
(3)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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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기저당권 (3) 중기저당권 (4) 선박저당권 등 [ 1 ] 서 설
[ 2 ] 근저당의 요소
[ 3 ] 근저당의 설정 - 물권적 합의 + 등기 + 기본계약
[ 4 ] 근저당의 효력
[ 5 ] 근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7 ] 포괄근저당* 제 357조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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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이 때 최고액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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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또는 지상권 등)이 있는지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도시계획확인과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을 발급받아 면적ㆍ건축허가 등을 확인한다.
둘째, 매도자 ; 사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후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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