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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Ⅵ. 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의 헌법조항
1.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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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법적 규제
Ⅳ.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민법
1. 제767조 [친족의 정의]
2. 제768조 [혈족의 정의]
3. 제769조 [인척의 계원]
4. 제777조 [친족의 범위]
5. 제781조 [자의 입적, 성과 본]
6. 제809조 [동성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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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본부가 제안하는 대안: 기본가족별 편제
제4장. 호주제 폐지의 추진방향
1. 입법부에서의 접근방향: 공청회 개최 및 법조문 개정
2. 정부에서의 접근방향: 공청회 개최 및 개정안 제출
3. 민간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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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gov.go.kr/
박수진 법률사무소 http://www.lawincheon.com/
로마켓 http://www.lawmarket.co.kr/ 1. 혼인의 성립요건
2. 혼인의 의무
3. 혼인의 무효
4. 혼인의 취소
5. 혼인에 관한 민법규정
6. 가족법의 개정
7. 레포트를 하며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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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제도의 폐지가 저항을 받는 것 또한 기존의 부계친족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 이외의 다른 이유로 설명될 수 없다.
Ⅶ. 양성평등(남녀평등)과 마도
요즘 젊은 네티즌들 사이의 최고 인기 신조어는마도다.마님이 되는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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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행복추구권
Ⅴ.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민법조항
Ⅵ.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폐지
1.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2. 모계혈통은 부인하는가
3. 정자만으로도 아이를 만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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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간 혼인신고의 실무적 고찰 :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 809조 제1항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정주수, 법조 494('97.11) pp.181-196, 1997
ⅶ. 동성동본 금혼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평석 : 동성동본 금혼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한 소견, 고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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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근친간의 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동성동본불혼에 대한 합헌 의견에서 제시한 근거 중 헌법 제9조의 국가의 민족문화 계승을 위한 합리적인 행복추구권의 제한이라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동성동본금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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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98 6월 30일 팔면경, 7월 10일 이규태칼럼) 또 동성동본금혼법의 위헌판결로 인해 '상피 붙을 것'이 염려된다는(중앙일보 '98. 7. 13. 권오흠) 글이 눈에 띄기도 한다.이러한 것은 오랫동안의 수직적 위계질서 문화 에 길들여져 합리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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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부양기여분 제도의 개선 입법의 평가
(2)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보완 입법
Ⅲ. 제척기간 및 부칙, 개정 민법의 각 규정별 시행 시기
1. 제척 기간
2. 부칙 제7조
3. 개정 민법의 각 규정별 시행 시기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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