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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를 반환할 의무를 지는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반환긍정설 : 계약해제의 경우에 제3자는 이미 수령한 급부도 반환할 의무를 진다는 견해이다. 이때 채무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해석한다. 김형배, 채권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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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교부지원
(2)넓은 의미의 교부지원
(3)좁은 의미의 교부지원
(4)가장 좁은 의미의 교부지원
2.금전급부교부지원의 법적문제
(1)법적근거
(2)사인의 급부청구권
(3)교부지원의 실현
(4)교부지원김의 반환
(5)교부지원과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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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부동산이중매매로 인한 급부불능의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에 대상청구권도 인정해야 하는지, 편무계약의 경우 채권자가 아무런 반대급부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그에게 대상의 이익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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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여행계약은 다른 계약유형과는 달리 여행주선자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정보제공의무와 여행주선자의 파산에 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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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상대방은 대상청구권을 행사치 아니하고 반대급부의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4. 채권자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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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민법 제746조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판례에 의하면 민법 746조는 그 성질상 채권적 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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