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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FTA로 포섭할 수 있다면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미국을 제외시킨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주동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서>
중국의 한·중·일 다자협력과
미국의 대응 :
한·중·일 FTA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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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4.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함
5. 다자 통상규범 차원에서 공정무역의 개념을 확립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의 기준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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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 경쟁 현황>
주: 현재 한, 중, 일 3국이 추진중인 FTA 파트너들을 왼쪽부터 경제 규모순으로 작성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수록 안정적인 수출 시장 확보와 경제협력 도모를 위해 FTA의 경제블록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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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라는 평가
ㄷ. 2006년에 제안된 APEC 전역(21개국)을 포괄하는 FTA 구상인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권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음
2.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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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개별 또는 소규모 국가간의 1:1 무역협약
TPP는 환태평양 주변국을 모두 포함해 이들 가맹국간의 관세 완전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간단히 말하면 FTA의 확대 버전
2008년 미국, 호주, 페루,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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