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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아니라 이사가 아닌 자를 제외하고 보면 이사 과반의 출석 요구를 하는 회사 정관에 의해 소집절차나 의결정족수에 위배가 되어 무효다.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며 소집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자가 소집해버린 주주총회 소집을 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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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결의된다. 영향력이 큰 결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해당 결의가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자체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사건에서는 주주총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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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본 판례에서 임기가 만료된 피고의 이사들은 자신들이 주주총회 소집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당하게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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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대규모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구체적인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세부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 사건에 대한 후속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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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이는 회사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주주에게 환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다. 셋째, 자본금불변의 원칙(자본금감소제한의 원칙)은 임의로 자본금을 변경하지 못하며, 증가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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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애초에 대표이사와 같은 높은 직책에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법원이 확실하게 판단했던 것 같다. 결론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을 정확하게 했고 조금 의구심이 드는 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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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기에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피고에게 묻고 싶은 건 원고들의 주장처럼 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였는지를 묻고 싶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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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중요 판례」, 인권과정의, 2018.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2018.
강성민, 「상법 엑기스」, 필통북스, 201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1. 서론
2.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자신의 의견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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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러한 차이가 모여서 공정하고 타당한 판결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노혁준, 「2017년 회사법 중요 판례」, 인권과정의, 2018.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2018.
강성민, 「상법 엑기스」, 필통북스, 2019.
대법원 종합법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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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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