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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제도라는 것이다.
(2-3) 판례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
상법 제395조와 상법등기와의 관계를 헤아려 보면 본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해야 옳겠으니 이 책임을 물음에 상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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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곤란하고, 경 영능률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이사회가 그 구성원 중에 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게 하고 있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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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이사에 대한 신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자의 정보공개에는 그의 인적 정보만이 아니라 경영진과의 관계를 함께 공개해야 할 것이다. 후보인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입장에서 그들의 의사결정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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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 기업법연구, 2003, 118면.
. 이러한 결론은 독일주식법 제93조 제4항 1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사전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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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제도는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만큼 잘 활용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김용구,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0집
▷ 강희갑, 우리나라주식회사의 이사회 및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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