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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하기 때문에 양수회사로 승계된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는 없다. Ⅰ. 서
Ⅱ. 기업변동에 따른 노조의 존속 여부
Ⅲ. 복수노조의 병존과 노동조합의 지위
Ⅳ. 2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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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지위존속
조직변경 후에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는다.
*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
Ⅰ. 서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각 기업은 합병, 사업양도, 회사분할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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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만료나 해지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 의의 및 논점
II. 해산사유
III. 노동조합의 사유에 의한 조직변동
IV. 기업변동에 따른 조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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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동에 따른 복수노조 변동시 단체교섭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서, 노사정위원회, 2000,5,12,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논의자료, 2003.7.25
“복수노동조합 하에서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고려법학 제36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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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는다.
Ⅳ. 기업변동 유형에 따른 노조의 변동
1 기업변동의 유형
최근 경기불황으로 기업이 사업을 종료하거나, 분할, 합병, 영업양도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때 당연히 노동조합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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