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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에 친하지 않다. 즉 혼인, 입양, 인지 등의 가족해우이나 소급효를 가지는 취소나 상계의 경우에는(법 493①)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다만 어음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기한(시기, 지급일)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기한을 붙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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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부가 확정된 경우(조건성취와 불성취의 효과)
① 법률행위 효력의 확정(발생 또는 소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조건부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해제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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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해제조건부행정행위”는 조건사실의 성취에 의해 당연히 효력이 소멸함.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즉 행정청이 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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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법률행위
1). 조건성취전의 법률관계
2). 조건성취후의 법률관계
3). 조건부권리의 보호
5.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2). 해제 · 해지의 기능
3). 해제조건성취의 효과
Ⅱ. 법률행위의 기한
1. 기한부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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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에 있어서와 같다.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의 도래
기한은 기일의 도래, 기간의 경과, 일정한 사실의 발생 등으로 도래한다. 예컨대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예에서 새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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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계약), 장래의 어떤 기한이 도래할 때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다.
반면에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은 발생하나 장래의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거나(해제조건부계약), 장래 어떤 기한이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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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제13조 ① 甲과 乙은 본 계약을 합의에 의해 해제할 수 있다.
② 甲 또는 乙에게 제2조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甲 또는 乙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乙이 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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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4.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 주택거래신고제
1. 지정대상 및 절차
2. 검인의제 및 신고내역의 조사
3.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
4. 위반 : 취득세의 5배까지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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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를 조건으로 북한에 소련 군정, 한국에 미군정
이 주둔
- 2차 세계대전 종전, 815 해방
* 이승만과 박헌영: 이승만은 반소반공주의자, 철저한 반러의식 소유자
이며, 박헌영은 1945년 8월 해방시점 남북 최고의 공산주의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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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근 판례는 아파트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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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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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에 일을 완수하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저의 습관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시간을 쪼개면서 일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한이 얼마 기한 남지 않고 일이 있다면 최대한 낭비 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저녁에 일찍 취침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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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공고-전형-입사까지 시간적 제약이 매우 심했으며,
ㆍ부서별로 요구하는 인재상과 직무 설명이 서로 다르고, 일부는 ‘경력 5년 이상 & 석사급’이라는 비현실적 조건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ㆍ동시에 사내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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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었고, 그렇다고 신규 업체 재입찰 및 인허가 과정을 진행하자니 지정폐기물 보관 기한 45일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첫째, 기존 업체와 협상하여 일회성 계약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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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확보와 점도 유지가 뛰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5. 협업을 통해 연구 성과를 도출한 경험이 있다면?
산학협력 프로젝트에서 설비공학 전공 학생들과 협업해 냉장 음료의 저장조건 실험을 했습니다. 저는 식품분석과 기획을 담당했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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