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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시대의 홀로코스트 같은 인종주의적 살상이 과거 완료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며, 미래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불행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고 말았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의 진보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적어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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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차별적 언어를 공공연히 사용하거나 다른 동양권의 많은 국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하등한 국가, 민족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짙은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처럼 민족주의가 강한 한국에서도 단순히 민주주의, 다원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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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라드브루흐
1.정치적 구조
2.상대주의와 정당국가론
3.신칸트 학파 마르크스 주의
4.사회적 법사상과 괴얼리츠강령
5.법관의 법률의 충성
Ⅵ. 라드브루흐 공식
1.배경
2.법률적 불법
3.철학적 효력이론과 법률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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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화사
◇ J. 플라메나츠 저, 진덕규 역,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까치, 1982
◇ J. 라레인, 현대사회 이론과 이데올로기, 한울, 1984 Ⅰ. 서론
Ⅱ.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Ⅲ. 이데올로기와 국가기구
1. 국가의 의의
1) 기술적 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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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피해의 보상이 어느 패전국보다 잘 이행되고 있는 독일에서도 아직까지 논란을 거듭한 채 미해결로 남아 있다. 나치시대 탈영병 등에 대한 명예회복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지난 91년 유족들이 전쟁희생자보상연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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