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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자유화의 근거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태아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으로 될 생성중인 생명이므로 이를 경시하는 것은 인륜 경시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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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하는 것 같고 반대하기엔 현실적으로 미혼모 문제도 심각하고 이미 많은 낙태시술이 자행되고 있다. 하지만 낙태는 모두 그렇게 느끼듯이 안하는 것이 최선이다. 저번 특강 때 Madam Bernadette Gouling 분이 말씀 하셨던 것처럼 낙태 후엔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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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딜레마는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한 인간으로 보고 태아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성폭행이란 지울 수 없는 치욕스런 사건으로 인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보호이다. 만약 태아가 낙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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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임의대로 낙태 여부를 결정해야만 하는 순간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가? 여기서 산모와 태아의 권리의 대립이라는 문제 외에 또다른 권리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누가 낙태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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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 해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낙태를 전면적으로 방임할 수 있으므로 법의 수정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러한 법 제정과 수정에 있어서 낙태법은 의료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목이므로 법조인의 손에만 맡겨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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