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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란
2) 대리모란
Ⅱ. 본론
1.찬성 및 반대론
1) 낙태
찬성론
반대론
3) 대리모
찬성론
반대론
2. 낙태와 대리모의 법적규제와 외국입법례
1) 낙태
국내법
외국의 규제
2) 대리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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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란
1. 의의
2. 보호법익
Ⅱ. 현행법규정
1. 낙태의 관한죄
1)자기낙태죄
2)동의낙태죄
3)업무상동의낙태죄
4)부동의낙태죄
5)낙태치사상죄
2. 위법성조각사유
1)모자보건법
2)외국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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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대신하여
(1) 낙태죄의 존폐론
(2) 낙태죄의 존치의 당위성
(3) 낙태죄와 낙태의 허용범위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의 입법현황>
1) 미국
2) 독일
3) 스위스
4) 한국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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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한 죄
1) 자기낙태죄
2) 동의낙태죄
3) 업무상 동의낙태죄
4) 부동의 낙태죄
5) 낙태치사상죄
2. 위법성조각사유
1) 외국의 입법례
2) 모자보건법
Ⅲ.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판례 입장
1. 각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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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문제 평가
4. 인공 임신중절의 찬성&반대 <우리나라 사례>
1)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만난 사례들>
2) <왜 낙태죄가 폐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례>
5. 인공 임신중절과 관련된 입장
6. 인공 임신중절의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영국,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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